“시범운영기간 큰 문제 없어” vs “우려돼”

다음달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정식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안이나 군 기강 문제 등의 이유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우려 섞인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을 한다”면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기간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군사비밀 외부 누출 등 보안 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 사진 촬영 등으로 보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든 부대 위병소 2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병사들은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하며, 이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들고 위병소를 통과하면 카메라 기능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 적응과 임무 수행, 자기 계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휴대전화 사용이 갓 허용된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장병 7000여명과 민간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4월 조사 때는 응답자 57%가 ‘긍정적’이고 답했지만, 올해 2월 조사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7.5%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국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휴가·외박·외출 등을 통제했을 때 부대 안에 ‘격리’된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잇단 사건·사고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문제로 떠오른 전례가 있어서다. 특히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이 우려 대상이다.

최근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에는 육군 일병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문어와 답어)를 공유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병사 5명이 휴대전화로 수억원에 달하는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수칙과 보안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며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규정 위반자 처벌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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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용산구청은 확진자 교사가 담당하는 원생 14명가량의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진행 중이다.

어린이집은 국방부 본관이 아닌 영내 별도 건물에 있지만, 어린이집 원생 부모 대다수는 국방부 직원이나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집 원생과 부모, 어린이집 교사 등 직원 전원을 자가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보건당국은 현재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마트24 양지물류센터 폐쇄

(사진=이마트24)
편의점 이마트24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위탁물류센터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센터를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탁물류센터는 이마트24의 물류를 대행하는 곳으로 상온센터와 저온센터로 구성돼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근무자는 상온센터에서 상품 분류를 담당했고 25일까지 근무한 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센터에서 상시 진행했던 발열 확인 때 증상이 없었다고 이마트24는 전했다.

이마트24는 전날 오후 11시께 확진 소식을 들은 뒤 상온센터를 폐쇄조치했다. 또 상온센터 근무자(84명)를 전원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으며 예방 차원에서 인근 저온센터(근무자 50명)까지 선제적으로 폐쇄조치했다.

이마트24는 이날 이 센터를 통해 상품이 입고될 예정이었던 일부 가맹점에는 상품 공급이 어려운 만큼 다른 물류센터를 통해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청원
1900여명 정규직 전환 방침에 후폭풍
정치권도 파장…”가짜뉴스” vs “로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국공 사태’로 인한 파장이 27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파워볼게임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3일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청원은 나흘만에 참여 인원이 25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지난 22일 보안요원 1900여명을 공사가 직고용을 하는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불공정하다”는 성토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45분께 기준으로 25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요”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공사는)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에게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또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긴커녕 시험도 없이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라며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느냐”며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자 청년들에겐 더 큰 불행”이라고 썼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인국공 사태의 파장은 정치권에도 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국공 사태의 확산 원인이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 등에 있다며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크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와 인국공 사태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잘못된 국민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없어져 가고 있다”며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자중하라”고 주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인국공 사안을 경제적 약자 간 갈등으로 변질시키면 안 된다”며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왜곡된 내용을 섞어 정치공세 소재로 삼아 갈등만 증폭시키고 문제를 풀 수 없도록 몰아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일부 인사가 한 말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인국공의 직고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조금 더 배우고 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게 대표적이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야권은 맹폭을 가하고 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이후 협력사 신규 채용자 3604명 중 약 65%가 근거서류 없는 ‘깜깜이’ 채용이며, 비공개 채용,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으로 드러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제시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김두관 의원을 놓고 “청년들은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정규직화를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로또 당첨되듯 하는 정규직 채용방식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의)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다녀가고 직접 지시를 했기에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단기적 정치 홍보와 인기영합용 지시를 했고, 대통령 말에 충성 경쟁을 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졌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옛날 군대처럼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 다른 낙후시설은 나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이 정권에선 아파트를 사는 것도 로또,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도 로또”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날 선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진 전 교수는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의중인가, 추미애의 항명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주문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와서 바로 검찰총장에게 사퇴압력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는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라며 “대통령이 겉으로는 검찰과 법무부의 협력을 주문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을 아직 거두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총장이 이쯤에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이라면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총장을 아직도 신임한다면 그가 임기 동안 정치적 방해를 받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며 “그의 칼이 너무 날카로워 같이 가기 부담스럽다면 그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떠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며 “이분(추 장관)이 좀 ‘아스트랄(astral)’ 한 데가 있지 않나. 이 경우라면 대통령이 사실상 내부에서 레임덕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정부 부처 내에 갈등과 알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아예 먹히지를 않는다. 자기들이 임명한 총장을 자기들이 흔드는 자중지란. 이 자체가 국정이 혼란에 빠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아무튼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자제시키든지, 아니면 해임해야 할 것 같다”며 “이분이 쓸데없이 국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혼동시키고 있다. 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쭈. 니가 내 문자 절반을 씹었어’ 이게 장관이 할 소린가. 양아치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파워볼실시간

사진 SNS 캡처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자로 나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기고,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고 한 저의 지시를 절반은 잘라 먹었다”며 “지휘했으면 따라야지”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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